조민, 부산대 상대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일부 받아들여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으로 조민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효력정지를 한 것은 1심 판결후 양측에서 모두 항소를 포기할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조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도 뒤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 선고까지는 통상 6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10월 전후에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