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이권 청탁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구속됐다. 윤석열과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자정을 앞두고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를 사유로 들었다.
김 씨 구속은 지난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를 지명한 지 두 달, 특검팀이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41일 만에 이뤄졌다.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에 이어 배우자까지 구속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특검에 따르면 김 씨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092022년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지원 등 2억7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명품 가방·천수삼농축차 수수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서희건설이 김 씨에게 제공했다는 ‘반클리프 아펠’ 6천만 원대 고가 목걸이(일명 ‘나토 목걸이’) 의혹이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해당 목걸이 진품을 확보해 법정에서 제시하며, 김 씨가 “20년 전 홍콩에서 산 가품”이라고 진술을 번복해온 점이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계좌만 빌려줬을 뿐 모의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고, 공천 개입 의혹은 “대통령 직무 범위 밖”이라고 반박했다. 목걸이·명품 수수 의혹 역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진술 변화와 물증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김 씨의 구속으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집사 게이트’ 등 다른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김 씨 역시 윤석열처럼 수사 비협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향후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자정을 앞두고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를 사유로 들었다.
김 씨 구속은 지난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를 지명한 지 두 달, 특검팀이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41일 만에 이뤄졌다.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에 이어 배우자까지 구속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특검에 따르면 김 씨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092022년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지원 등 2억7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명품 가방·천수삼농축차 수수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에는 서희건설이 김 씨에게 제공했다는 ‘반클리프 아펠’ 6천만 원대 고가 목걸이(일명 ‘나토 목걸이’) 의혹이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해당 목걸이 진품을 확보해 법정에서 제시하며, 김 씨가 “20년 전 홍콩에서 산 가품”이라고 진술을 번복해온 점이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계좌만 빌려줬을 뿐 모의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고, 공천 개입 의혹은 “대통령 직무 범위 밖”이라고 반박했다. 목걸이·명품 수수 의혹 역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진술 변화와 물증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김 씨의 구속으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집사 게이트’ 등 다른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김 씨 역시 윤석열처럼 수사 비협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향후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SF Bay News Lab / editor@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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