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 집행…2014년 이후 9년만

중국이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한국시간)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중국은 3심제인 한국과는 달리 2심제를 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비준 심사를 통해 올해 사형이 최종 결정됐다.

중국 사법당국은 이날 A씨에게 비준서를 전달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께 외교 채널을 통해 사형 집행 예정을 사전에 한국 측에 통보했다. 한국 외교당국은 통보받은 내용을 A씨 가족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처벌해 왔다. 1㎏ 이상의 아편이나 50ｇ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말 이후 약 9년 만이다. 그간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 국민은 총 6명으로, 2001년 마약사범 1명과 2004년 살인으로 1명이 각각 사형에 처해졌다. 또 2014년에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A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한중관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4년 가량 지나 형이 집행됐는데, 과거 사형이 이뤄진 한국인 마약사범의 경우 1심 선고 후 대부분 2년 가량 후에 형이 집행됐다.

정부는 2015년 발효된 한·중 영사협정 내용 등에 비춰서도 중국 측의 집행 통보가 늦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영사협정 발효 이전인 2014년 말에는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사형을 집행하고서 이를 6일 만에 뒤늦게 한국 측에 통보해 정부가 항의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10일 가량 전에 통보해 왔다는 점에서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집행이 한중간 외교관계 전반에까지 파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편 현재 중국에서 마약 혐의로 복역 중인 한국인은 70여명 가량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형이 확정돼 형 집행을 기다리는 더 이상의 한국인은 현재로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