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총기난사 사건 터진 산호세에서 새로운 ‘총기규제’ 법안 만장일치 통과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산호세시에서 ‘총기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다. 산호세 시의회는 15일 총기 구매시 모든 과정을 영상자료로 남기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총기규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 대도시 중에서는 처음이자 산호세 VTA 경전철 차량기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10명이 사망한지 꼭 20일 만이다.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은 VTA 차량기지 총기난사 사건 발생 직후 강력한 총기규제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총기류 구입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매매를 차단하는 등 10가지 규제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도 산호세시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총기규제 정책 중 하나다.

법안이 통과된 뒤 샘 리카르도 시장은 “갱단과 범죄자들 그리고 심지어 미성년자들까지 총기를 구입하기 위해 대리 구매자를 내세우고 있다”며 “오늘 산호세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리 구매자들을 통한 총기 구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도 이번 법안 통과로 향후 총기관련 사고 발생시 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에 관련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총기 판매점에서 영상 기록물이 남는다는 사실때문에 매매 관련 규정도 잘 준수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시카고가 대표적으로 총기 구매점에 보안 영상을 구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캠벨, 엘세리토, 산카를로스 등 소규모 도시들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리카르도 시장은 “산호세를 비롯한 주변 도시들도 총기규제 법안을 조속히 채택해 주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우리가 추진중인 총기규제 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산호세 의회는 이날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총기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총기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례안도 마련해 통과시키는 등 강력한 총기규제 법안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호세 시의회에서 총기규제 법안이 통과되자 총기 옹호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크라멘토에 본부를 둔 ‘총기정책연합’(Firearms Policy Coalition) “산호세의 총기규제 법안은 총기 구매자들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겠다는 사생활 감시 조치”라며 “이는 불법이고 위헌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Bay News Lab
editor@baynews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