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매월 1000달러 지급’ 기본소득 법안…소위원회 통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처음으로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을 매달 지급하는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캘리포니아 세입 및 조세위원회는 26일 소위원회를 열고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과 에반 로우 주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소득 제공 법안(AB65)’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빈곤 퇴치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캘리포니아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수감중이지 않아야 하며 ►거주 카운티의 1인 평균 소득 200% 이하일 경우 매월 10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670억 달러에서 최대 130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에반 로우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직업 기회를 얻기 위한 여유 시간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주민들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빈곤 퇴치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일부 도시들에서 기본소득 시범정책이 시행돼 성공을 거두고 있다. 지난 2년간 500달러 기본소득을 제공한 스탁턴시의 경우에도 수혜자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찾을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제공된 기본소득 비용도 의류와 음식 등 필수 품목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1% 소득자들은 전체 90%의 소득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는 주민의 36% 이상이 빈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득 격차가 그 어느때 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입법부 또한 주민들의 존엄성과 건강한 삶을 목표로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기본소득 법안은 세출위원회에 보내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Bay News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