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잠금 의무화·면허 관리 강화로 도로 안전 개선 초점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위험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가 발표됐다고 AP가 3일 보도했다. 이번 패키지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캘매터스의 탐사보도 시리즈 ‘살인의 면허(License to Kill)’ 기사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AP는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들은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면허 관리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초범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시동 잠금 장치(이그니션 인터록 장치, ignition interlock device)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며, 음주·약물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차량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형사 처벌과 운전 기록상의 불이익을 동시에 피할 수 있었던 제도적 허점도 막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 공공안전위원장인 닉 슐츠 의원은 “주의회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당을 떠나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해법을 찾아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원 법안은 교통사고 사망 증가에 대한 주 의회의 전반적인 대응의 일부로, 조만간 상원에서도 추가 법안과 예산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목소리도 반영될 계획이다.
법안 중 하나는 전환 프로그램의 허점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다. 과거 형사사법 개혁법의 영향으로 일부 경범 차량치사 사건에서 판사가 전환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를 기각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해당 운전자들은 형사 기록은 물론 운전면허 기록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로리 윌슨 하원의원은 전환 프로그램이 적용되더라도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과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다른 법안에서는 면허 정지나 취소 기간이 유죄 판결 시점이 아니라 출소 시점부터 시작되도록 해, 실제 도로 복귀를 늦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음주운전 초범에게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숨을 불어넣어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량이 작동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는 아직 초범에게 이 장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다. 과거에는 비용 부담과 저소득층·유색인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에 부딪혔지만, 법안 발의 의원들은 “이 장치가 생명을 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 교육 강화도 중요한 내용이다. 현재 많은 경찰관들이 기본 교육만 받은 상태에서 음주나 약물 운전을 단속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른 요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새 법안은 현장 경찰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음주운전자를 식별해 도로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닉 슐츠 의원은 이번 법안이 도로 안전을 위한 시작이라고 표현하며, 상원에서도 추가적인 도로 안전 대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상원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자의 경우 살인 혐의 적용을 쉽게 하는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다. 주 의회는 이달 말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더 많은 도로 안전 관련 입법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들은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면허 관리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초범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시동 잠금 장치(이그니션 인터록 장치, ignition interlock device)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며, 음주·약물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차량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형사 처벌과 운전 기록상의 불이익을 동시에 피할 수 있었던 제도적 허점도 막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 공공안전위원장인 닉 슐츠 의원은 “주의회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당을 떠나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해법을 찾아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원 법안은 교통사고 사망 증가에 대한 주 의회의 전반적인 대응의 일부로, 조만간 상원에서도 추가 법안과 예산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목소리도 반영될 계획이다.
법안 중 하나는 전환 프로그램의 허점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다. 과거 형사사법 개혁법의 영향으로 일부 경범 차량치사 사건에서 판사가 전환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를 기각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해당 운전자들은 형사 기록은 물론 운전면허 기록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로리 윌슨 하원의원은 전환 프로그램이 적용되더라도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과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다른 법안에서는 면허 정지나 취소 기간이 유죄 판결 시점이 아니라 출소 시점부터 시작되도록 해, 실제 도로 복귀를 늦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음주운전 초범에게 시동 잠금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숨을 불어넣어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량이 작동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는 아직 초범에게 이 장치를 의무화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다. 과거에는 비용 부담과 저소득층·유색인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에 부딪혔지만, 법안 발의 의원들은 “이 장치가 생명을 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 교육 강화도 중요한 내용이다. 현재 많은 경찰관들이 기본 교육만 받은 상태에서 음주나 약물 운전을 단속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다른 요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새 법안은 현장 경찰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음주운전자를 식별해 도로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닉 슐츠 의원은 이번 법안이 도로 안전을 위한 시작이라고 표현하며, 상원에서도 추가적인 도로 안전 대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상원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자의 경우 살인 혐의 적용을 쉽게 하는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다. 주 의회는 이달 말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더 많은 도로 안전 관련 입법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