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3,489억 달러 규모…세수 증가 속 비축금 확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6~27 회계연도 주 예산안을 지난 9일 주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균형과 신중함”이다. 주정부는 세수가 예상보다 늘고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무리한 지출 확대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전체 예산 규모는 3,489억 달러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춘 구조다.
이번 예산안에는 총 230억 달러의 비축금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144억 달러는 경기 침체 등에 대비한 ‘레이니 데이 펀드’에 적립된다. 주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둔화와 연방 정책 변화에 대비해 재정을 최대한 안전하게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4년 동안 118억 달러를 투입해 공무원 연금 부채를 줄이는 계획도 담겼다.
세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새로운 상시 지출을 최소화했다. 대신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 주정부 운영비는 줄이고, 오랫동안 비어 있던 공무원 직위 약 6천 개를 정리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이번 예산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만7,418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만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환 유치원(TK) 전면 시행이 계속되고,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 프로그램, 전 학년 무상 급식도 유지된다. 초등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력 강화 프로그램도 계속 지원된다.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UC),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CSU),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 학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최근 졸업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학자금 대출 없이 학교를 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주정부는 관련 정책을 한 부처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숙자 예방과 지원을 위한 예산 5억 달러는 성과를 조건으로 지원된다.
치안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주정부는 경찰과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며, 최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 보급을 돕는 지원책과 함께, 산불 대응과 산림 보호,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한편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는 캘리포니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방 보건·복지 정책 변경으로 메디칼과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주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제 상황이 좋은 지금의 여유를 장기적인 안정으로 연결하고, 교육과 복지, 치안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총 230억 달러의 비축금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144억 달러는 경기 침체 등에 대비한 ‘레이니 데이 펀드’에 적립된다. 주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둔화와 연방 정책 변화에 대비해 재정을 최대한 안전하게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4년 동안 118억 달러를 투입해 공무원 연금 부채를 줄이는 계획도 담겼다.
세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새로운 상시 지출을 최소화했다. 대신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 주정부 운영비는 줄이고, 오랫동안 비어 있던 공무원 직위 약 6천 개를 정리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이번 예산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만7,418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만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환 유치원(TK) 전면 시행이 계속되고,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 프로그램, 전 학년 무상 급식도 유지된다. 초등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력 강화 프로그램도 계속 지원된다.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UC),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CSU),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 학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최근 졸업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학자금 대출 없이 학교를 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주정부는 관련 정책을 한 부처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숙자 예방과 지원을 위한 예산 5억 달러는 성과를 조건으로 지원된다.
치안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주정부는 경찰과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며, 최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 보급을 돕는 지원책과 함께, 산불 대응과 산림 보호,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한편 연방 정부의 정책 변화는 캘리포니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방 보건·복지 정책 변경으로 메디칼과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주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제 상황이 좋은 지금의 여유를 장기적인 안정으로 연결하고, 교육과 복지, 치안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