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비롯해 16개 주 소송 참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6개 주가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연방 자금 지급을 중단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법무장관은 7일 연방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 소장에서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서 승인된 자금을 불법적으로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22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통과시켜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 법안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이 인프라 자금 흐름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연방 기관들이 이미 승인된 자금도 포함하여 자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 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은 직원들에게 전기차 충전 관련 자금의 지급을 전면 중단했고 새로운 주 정부의 자금 요청도 승인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가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program)’은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캘리포니아는 이 중 3억 달러 이상을 프로젝트 비용으로 지급받게 돼 있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환경 및 기후 변화 보호 조치를 계속해서 철회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투입될 수십억 달러를 불법적으로 빼앗아 석유 산업 관련 기업들의 주머니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연방 자금을 활용해 소형 차량용 충전소 100만 개 이상과 중·대형 차량용 충전기 15만 7천 개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는 연방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3억 8천4백만 달러 외에도 공공자금과 민간 투자금이 포함돼 있었다.
소송에서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 법원에 자금 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워싱턴, 콜로라도 주 법무장관들이 주도했으며, 애리조나,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 버몬트주와 함께 워싱턴 DC가 동참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법무장관은 7일 연방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 소장에서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서 승인된 자금을 불법적으로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의회는 지난 2022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통과시켜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 법안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이 인프라 자금 흐름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연방 기관들이 이미 승인된 자금도 포함하여 자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 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은 직원들에게 전기차 충전 관련 자금의 지급을 전면 중단했고 새로운 주 정부의 자금 요청도 승인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가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program)’은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캘리포니아는 이 중 3억 달러 이상을 프로젝트 비용으로 지급받게 돼 있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환경 및 기후 변화 보호 조치를 계속해서 철회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투입될 수십억 달러를 불법적으로 빼앗아 석유 산업 관련 기업들의 주머니를 채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연방 자금을 활용해 소형 차량용 충전소 100만 개 이상과 중·대형 차량용 충전기 15만 7천 개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는 연방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3억 8천4백만 달러 외에도 공공자금과 민간 투자금이 포함돼 있었다.
소송에서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 법원에 자금 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워싱턴, 콜로라도 주 법무장관들이 주도했으며, 애리조나,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 버몬트주와 함께 워싱턴 DC가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