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DMV 리얼아이디 발급 소프트웨어 오류…“32만5천 명 재발급 받아야”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이 리얼아이디(Real ID) 발급과정에서 일부 소프트웨어 오류를 발견, 약 32만5천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DMV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2006년에 설정된 전산 시스템에서 비롯됐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일부 이민자에게 발급된 리얼아이디의 유효기간이,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표준 만료일로 자동 설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영주권자, 그린카드 소지자, 비자 체류자 등 합법적 신분을 가진 비시민권자 일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DMV는 올겨울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이 문제를 확인했고, 즉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전체 리얼아이디 소지자의 약 1.5%로, 대다수인 약 99%의 주민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앞으로 몇 주에서 수개월 안에 DMV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다시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는 면제된다. DMV는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과거 시스템 설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고, 영향을 받은 주민들에게 유효한 캘리포니아 주 신분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를 제공할 것”이라며 “리얼아이디 소지자의 대부분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DMV는 이번 문제가 리얼아이디 발급 자격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는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번 오류는 발급 대상이 아니라 ‘만료일 계산 방식’에만 한정된 문제라는 설명이다. DMV는 “어느 경우에도 서류미비자에게 리얼아이디가 발급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리얼아이디 제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신분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이후 시행돼 왔다. 이 제도는 지난해 5월부터 전면 시행돼, 미국 내 항공기 탑승 등 연방 목적의 신분 확인 시 리얼아이디나 여권 제시가 의무화됐다.

DMV는 이번 조치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고, 비용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당국은 주민들에게 “개별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만 안내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