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광고 과장 논란…캘리포니아서 차량 제조 및 판매 면허 정지 위기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과장 광고 논란으로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 판매 및 제조 면허를 정지당할 위기에 처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지난 2022년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광고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이와 관련한 소송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다. DMV는 이번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소 30일간 테슬라의 차량 제조 및 판매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금전적 보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가 된 표현은 테슬라의 웹사이트와 제품 설명에 사용된 ‘오토파일럿(Autopilot)’, ‘완전 자율주행(Full Self-Driving Capability)’,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장거리 운행 가능’, ‘자동 주차 기능’ 등이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이들 표현이 차량이 실제로는 불가능한 수준임에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측은 자사의 기술이 ‘최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지만, 항상 운전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테슬라 변호인단은 “테슬라는 결코 소비자를 오도한 적이 없다”며 “DMV의 주장은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클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에서는 DMV 수사 책임자인 멜라니 로사리오가 증인으로 출석해 테슬라의 마케팅 언어가 일반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 측은 로사리오의 증언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적절하다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테슬라는 현재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도 자율주행 기능 관련 사고로 연방법원 소송에 휘말려 있다. 2019년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SUV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그 배경이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최근 CEO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부각되면서 진보 성향 소비자들로부터 불매 운동과 시위에 직면해 있다. 회사는 2021년 본사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했으며, 최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행정 소송 결과는 테슬라의 향후 마케팅 전략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전반에 대한 규제와 광고 기준을 재정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