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회 예산 협상 ‘결렬’…미국 연방정부 또다시 ‘셧다운’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예산 협상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국면에 빠져들었다.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일부는 해고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행정 서비스 전반이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고 AP가 1일 보도했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세 번째이자 재임 중 네 번째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책임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정치가 협상과 절충 대신 강경 노선을 보상받는 구조로 굳어졌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만료를 앞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수백만 명의 보험료 급등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공화당은 협상 자체를 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조롱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부통령 JD 밴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식품 지원, 항공 교통, 군인 급여 등에서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출구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 충격도 불가피하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고용지표가 제때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융시장도 이전과 달리 불안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관례인 임시 무급휴직을 넘어 대규모 해고 방안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공약과 맞닿아 있다.

서비스 영향은 부문별로 엇갈린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유지되지만 인력 부족으로 지연이 불가피하고,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는 필수 인력이 계속 근무한다. 그러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나 국립공원 운영은 단기간 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원은 이미 11월 중순까지 유예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역시 자체 법안을 내놨으나 실패했다. 공화당 53대 47의 의석 구도에서 민주당은 협상 카드로 셧다운을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협상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첫 임기 당시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35일간 최장기 셧다운을 경험했던 전례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셧다운은 단순한 정치 갈등을 넘어 국민 생활 전반에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러온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출은 국가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셧다운은 경제적 비용과 두려움, 혼란만 남긴다”고 지적한다. 이번 충격의 파장은 앞으로 미국 사회 전반에 깊게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