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0.625%p 인상안 만장일치 통과
트럼프 행정부 ‘빅 뷰티풀 법안’으로 막대한 세수 공백 발생
2030년까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만 44억 달러 손실 초래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대규모 연방정부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특별선거에서 판매세 인상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7일 특별회의를 열고 5년간 판매세를 0.625% 인상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인상분은 2026년 4월부터 적용되며, 매년 약 3억3천만 달러의 세수가 확보돼 카운티 일반기금 보전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평균 판매세율은 9.125%이며, 산호세시(9.375%)는 이보다 높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특별선거에서 판매세 인상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산타클라라 카운티 평균 판매세율은 9.75%가 된다. 산호세의 경우는 10%로 올라간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H.R.1 법안’(일명 ‘Big Beautiful Bill’)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부유층 감세와 함께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디캘(Medi-Cal)’)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해 향후 2029~2030 회계연도까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만 총 44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삭감 규모는 10년간 약 1조 달러에 달하며, 자격 요건 강화로 캘리포니아 주민 약 34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주민 4명 중 1명은 메디캘(Medi-Cal)에 가입돼 있고, 카운티가 운영하는 4개 병원과 15개 클리닉은 저소득층 및 노인 의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자다. 카운티 측은 이 법안이 1978년 부동산세 재평가를 제한한 주민발의안(Proposition 13)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오토 리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이미 수년간 지출을 줄여왔지만 이제는 살을 도려내는 수준을 넘어 뼈를 자르는 상황”이라며 “이번 연방정부 삭감은 우리 안전망에 거대한 구멍을 뚫었다”고 말했다. 수전 엘렌버그 수퍼바이저는 “새로 부과되는 세금이 반가운 사람은 없지만, 이번 조치는 카운티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카운티는 이미 채용 동결, 공석 직위 폐지, 일부 사업 예산 감축 등의 긴축 조치를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주정부 지원 요청과 추가 예산 절감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상안이 통과돼도 연방정부 삭감액의 약 3분의 1만 충당 가능해, 식량 지원(CalFresh) 등 일부 프로그램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번 판매세 인상안은 단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며, 같은 날 치러지는 카운티 수퍼바이저 보궐선거와 함께 투표에 부쳐진다. 하지만 최근 세금 인상 피로감이 커진 유권자 정서와, ‘주 전역 58개 카운티 중 57곳은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7일 특별회의를 열고 5년간 판매세를 0.625% 인상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인상분은 2026년 4월부터 적용되며, 매년 약 3억3천만 달러의 세수가 확보돼 카운티 일반기금 보전에 쓰일 예정이다. 현재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평균 판매세율은 9.125%이며, 산호세시(9.375%)는 이보다 높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특별선거에서 판매세 인상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산타클라라 카운티 평균 판매세율은 9.75%가 된다. 산호세의 경우는 10%로 올라간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H.R.1 법안’(일명 ‘Big Beautiful Bill’)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부유층 감세와 함께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메디캘(Medi-Cal)’)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해 향후 2029~2030 회계연도까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만 총 44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삭감 규모는 10년간 약 1조 달러에 달하며, 자격 요건 강화로 캘리포니아 주민 약 34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주민 4명 중 1명은 메디캘(Medi-Cal)에 가입돼 있고, 카운티가 운영하는 4개 병원과 15개 클리닉은 저소득층 및 노인 의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자다. 카운티 측은 이 법안이 1978년 부동산세 재평가를 제한한 주민발의안(Proposition 13)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오토 리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이미 수년간 지출을 줄여왔지만 이제는 살을 도려내는 수준을 넘어 뼈를 자르는 상황”이라며 “이번 연방정부 삭감은 우리 안전망에 거대한 구멍을 뚫었다”고 말했다. 수전 엘렌버그 수퍼바이저는 “새로 부과되는 세금이 반가운 사람은 없지만, 이번 조치는 카운티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카운티는 이미 채용 동결, 공석 직위 폐지, 일부 사업 예산 감축 등의 긴축 조치를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주정부 지원 요청과 추가 예산 절감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상안이 통과돼도 연방정부 삭감액의 약 3분의 1만 충당 가능해, 식량 지원(CalFresh) 등 일부 프로그램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번 판매세 인상안은 단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며, 같은 날 치러지는 카운티 수퍼바이저 보궐선거와 함께 투표에 부쳐진다. 하지만 최근 세금 인상 피로감이 커진 유권자 정서와, ‘주 전역 58개 카운티 중 57곳은 세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