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인재 확보 위해 비자 상한선 늘릴 것 요구
미국 대학 졸업생 실업률 높아 일부선 확대 반대
새로운 규칙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 걸릴 듯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비자(H-1B) 제도의 선발 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비자는 실리콘밸리의 대형 테크 기업들이 인재 확보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해온 제도다. 하지만 이번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7일 ‘가중치 선발 방식(weighted selection process)’을 포함한 새로운 규칙 제정을 연방 예산관리국(OMB)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규칙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선발 과정을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이민서비스국도 이와 관련해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1기 행정부는 이미 H-1B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신청서의 약 25%가 거부됐고, 말기에는 비자 배정을 임금 기준으로 변경하는 규칙을 도입해 추첨제를 폐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규칙은 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철회됐다.
새로운 규칙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 예산관리국의 검토를 거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예고되면,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규칙이 확정되어 다시 관보에 게재되고 시행일이 지정된다.
현재 약 6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년 봄에는 8만5천 개의 신규 비자가 추첨을 통해 발급된다. 이 중 대부분은 구글, 메타, 애플, 인텔, 오라클 등 대형 테크 기업이나 기술 인력 중개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구글은 신규 및 연장 포함 약 5,300건의 H-1B 비자 승인을 받았으며, 메타는 약 5,000건, 애플 4,000건, 인텔 2,500건, 오라클 2,000건 이상을 승인받았다.
한편, IT업계는 매년 발급되는 비자 상한선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선 비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H-1B 비자가 미국 내 임금 하락을 초래하고, 자국 노동자들이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다.
H-1B 비자는 오랜 시간 미국 내 이민 정책 논쟁의 중심에 있었으며, 지난해 말 트럼프의 재집권을 앞두고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지지자인 플로리다 출신 음모론자 로라 루머는 인도 출신 기술자들의 고용을 맹비난하며 논란을 촉발시켰고, 이는 극우 진영 내부에서도 큰 분열을 일으켰다.
한편, 베이 지역 벤처캐피탈리스트이자 트럼프의 기술 고문인 데이비드 색스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본인까지 모두 H-1B 비자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머스크는 전 트럼프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으로부터 협박을 받을 정도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고, 이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색스는 극단적 확장 반대론을 피하고 통합을 강조하며 제도 조율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 대학 졸업생들의 실업률도 H-1B 제도에 대한 비판을 부추기고 있다. 올해 2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컴퓨터공학 졸업생의 실업률은 7.5%, 컴퓨터과학 졸업생은 6.1%에 달했다. 이는 일부 노동계와 미국 노동자 옹호 단체가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에 반대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H-1B 비자 선발 기준 변경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향후 연방 관보에 공개될 규칙 초안이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7일 ‘가중치 선발 방식(weighted selection process)’을 포함한 새로운 규칙 제정을 연방 예산관리국(OMB)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규칙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선발 과정을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이민서비스국도 이와 관련해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1기 행정부는 이미 H-1B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신청서의 약 25%가 거부됐고, 말기에는 비자 배정을 임금 기준으로 변경하는 규칙을 도입해 추첨제를 폐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규칙은 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철회됐다.
새로운 규칙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 예산관리국의 검토를 거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예고되면,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규칙이 확정되어 다시 관보에 게재되고 시행일이 지정된다.
현재 약 6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매년 봄에는 8만5천 개의 신규 비자가 추첨을 통해 발급된다. 이 중 대부분은 구글, 메타, 애플, 인텔, 오라클 등 대형 테크 기업이나 기술 인력 중개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구글은 신규 및 연장 포함 약 5,300건의 H-1B 비자 승인을 받았으며, 메타는 약 5,000건, 애플 4,000건, 인텔 2,500건, 오라클 2,000건 이상을 승인받았다.
한편, IT업계는 매년 발급되는 비자 상한선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선 비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H-1B 비자가 미국 내 임금 하락을 초래하고, 자국 노동자들이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다.
H-1B 비자는 오랜 시간 미국 내 이민 정책 논쟁의 중심에 있었으며, 지난해 말 트럼프의 재집권을 앞두고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지지자인 플로리다 출신 음모론자 로라 루머는 인도 출신 기술자들의 고용을 맹비난하며 논란을 촉발시켰고, 이는 극우 진영 내부에서도 큰 분열을 일으켰다.
한편, 베이 지역 벤처캐피탈리스트이자 트럼프의 기술 고문인 데이비드 색스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본인까지 모두 H-1B 비자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머스크는 전 트럼프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으로부터 협박을 받을 정도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고, 이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색스는 극단적 확장 반대론을 피하고 통합을 강조하며 제도 조율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 대학 졸업생들의 실업률도 H-1B 제도에 대한 비판을 부추기고 있다. 올해 2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컴퓨터공학 졸업생의 실업률은 7.5%, 컴퓨터과학 졸업생은 6.1%에 달했다. 이는 일부 노동계와 미국 노동자 옹호 단체가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에 반대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H-1B 비자 선발 기준 변경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향후 연방 관보에 공개될 규칙 초안이 뜨거운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