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 공중보건·교통 예산 삭감 추진…정치적 압박 논란 확산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일부 주들에 대해 공중보건과 교통 관련 연방 예산을 일부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AP 등 주요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대상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 4개 주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방 정부는 예산이 사기나 부실하게 사용됐을 가능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만 전해진 상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교통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총 15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전해졌고, 정부 관계자는 공식 발표 권한이 없다며 익명을 요구했다.

삭감 대상 사업 가운데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해 온 정책과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트랜스젠더 보호 정책이나 다양성·형평성·포용 정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네 개 주 모두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예산이 대상에 올랐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상업용 운전면허 시험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연구비가 포함됐고,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변화에 대비한 교통 적응 사업 예산이 거론됐다.

보건 분야에서는 특정 집단의 건강 문제를 연구하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시카고 지역에서 성병에 더 취약한 청소년과 소수 인종,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을 연구하는 프로젝트, 캘리포니아 대학들이 참여해 성소수자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려는 연구도 삭감 대상로 언급됐다.

시카고에 본부를 둔 미국의사협회에 지원된 72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도 목록에 포함됐다. 행정부는 이 단체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확정 치료를 지지해 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주 정부들은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네 개 주 주지사실 모두 연방 정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리노이주 주지사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특정 주를 반복적으로 압박해 왔다”며 “이는 잘못됐고 종종 불법이기 때문에, 일리노이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예산을 지키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주는 과거에도 연방 예산 삭감 시도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최근 연방법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과 사회복지 예산을 중단하려는 행정부 조치에 대해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주 정부들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원해 왔다.

또 다른 사안으로는 식품보조프로그램 행정비 지원을 끊으려는 시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역시 대부분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들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피난처 도시’와 그 주들에 대한 연방 자금 중단을 여러 차례 경고해 왔으며, 최근에는 일부 주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번 예산 보류 대상에 포함된 네 개 주 역시 그 명단에 들어 있다.

미네소타주와 미니애폴리스시에 배정된 다른 연방 예산들도 현재 행정부의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