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RA규제 완화 요청에도 옐런 재무장관 “법대로 시행”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24일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관련 규정 성문화 작업의 초기 단계”라면서 “나는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확언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 중인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현대차·기아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만큼, 최소 수 년간 대당 최대 7천500달러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55억 달러를 투자해 조지아주 서배너에 첫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5년 가동할 예정이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공장 착공식을 열 예정이다.

미 재무부는 IRA를 뒷받침하고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법안에 따르면 재무부 지침의 자유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전문가들에게서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