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단이 징용 배상 “한일관계 위한 결단”…피해자는 ‘반발’

정부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길게는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짧게는 2018년 확정판결 이래 계속해서 한일관계를 교착시킨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는 전면적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어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이 해법의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한국시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내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 기업의 참여도 원칙적으로는 열려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를 용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외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진 장관은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참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끝났다는 원칙상 피고기업의 판결금 참여를 거부해왔다.

일본 기업이 판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한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미래청년기금'(가칭) 공동 조성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피해자·유족 등 원고를 개별적으로 만나 판결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