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판문점선언 기초”…’대화·외교 통한 비핵화’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판문점선언 등을 바탕으로 한 대화·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북 접근법의 완전한 일치’를 위해 조율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소통하며 대화·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며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긴장을 완화하며 우리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특별대표에 한반도 전문가인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향후 발전시켜 나갈 대북정책의 ‘토대’로, 북미 정상 간 합의인 싱가포르 공동성명 외에도 남북 정상 간 합의인 판문점선언을 명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합의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식 해법’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표에 어떤 환상도 없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역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두 정상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게 됐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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