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역할 놓고 한일 시각차…한국 “검증에 가까운 활동”, 일본 “평가 아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 파견이 합의됐지만 이틀 만에 시찰단 역할을 둘러싸고 양측이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국은 ‘검증에 가까운 활동’ 등 용어까지 동원해 사실상 오염수 안전성 검증 의지를 나타냈지만, 일본은 안전성 평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주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현장 시찰 세부 일정이 논의되겠지만, 시찰단 역할 규정에서부터 양측이 이견을 노출함에 따라 앞으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 정부 당국은 이번 시찰단 파견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 온도차를 보였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에서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에 참여해왔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를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외통위 답변에서 시찰단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IAEA 검증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 한일 양국은 공식적으로 이번 시찰단 파견 목적이 한국의 독자적 ‘검증’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 한 주권국가의 일을 타국이 검증한다는 표현이 국제관례상 맞지 않으며 자칫 IAEA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듯한 인상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결국 한국이 자체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찰단 파견의 실질적 기능이라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 시찰에 그친다면 오히려 국민의 우려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일 정부가 이처럼 결이 다른 메시지를 계속 낸다면 앞으로 사전협의나 실제 활동뿐 아니라 시찰 이후로도 논란이 지속할 소지가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도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 방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바 있다”며 “시찰단 파견을 받기로 한 것도 그러한 일본 측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