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진 칼럼] 방어에서 공격으로 가는 미국

몇 년 전 뉴스위크(Newsweek) 사설에서 ‘공격에서 방어로 가는 미국’이라는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오늘날 국제사회에는 세 개의 거대한 권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영국을 주축으로 하는 유럽의 권력 구도, 또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 마지막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이다.

그중에서도 국제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은 핵무기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군사력, 그리고 강력한 달러가 뒷받침하는 경제력으로 인해 미국이 당연히 우위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대외 활동이 축소되고 달러의 위상이 약해지면서 미국 경제가 점차 악화되었고, 오늘날 미국의 정책이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식 공격적 정책에서 ‘포스트(post) 방어적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자들도 잘 알다시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는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벗어난다 하더라도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미국의 통제와 압박 속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공격에서 방어로 전환하는 정책을 쓰면서 일부 국가들은 ‘탈(脫)미국’ 정책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미국 경제의 쇠퇴, 달러 가치 약세, 그리고 외국 자본시장이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자본이 미국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미국 경제를 좌우할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 위기 극복, 관세 조정 등을 통해 국가 재정을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믿고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과거 부시·오바마 정권이 시행하던 방어적 정책을 공격적 경제정책으로 전환했다. 대표적인 것이 관세 정책, 즉 보호무역주의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이익이 되는 물품이나 기술·전자·기계 분야에는 특혜를 주는 반면, 미국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며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가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미국이 그들에게 수출하는 양보다 훨씬 많아, 무역 적자가 미국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해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 협력·무역 균형·관세 협상을 통해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둘째,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기지로 한국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근 친중·반미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그 변화에 따라 한미 관계와 동맹 구조도 변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인들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금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미국 정부의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국민 성향에 따라 미국의 정치·경제·관세 협상 방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강현진 전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