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진 칼럼]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켜야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외 행사에서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했다. 오늘 그 자유에 대한 취지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 한다면, 첫째로 국어적 자유의 초점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의 인권존중, 인간의 가치성을 중심으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새 민주주의 사회 건설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선언(한미정상)에서 강조한 자유는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동맹국 간의 자유, 한미간의 유대 강화를 의미하는 자유 그리고 열강들의 갈등 속에서 세력 균형(Check and Balance)을 유지하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자유는 개인만 아니라 사회, 더 나아가서 각국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성은 모든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다. 특히 미국 정치인들에게 우리 국민의 의지를 보여준 것에 큰 의미를 두면서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에도 커다란 의미를 주었다고 본다.

내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초점은 한국은 태평양 연안의 두 세력,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3국동맹과 중국이 주장하는 대만해협(영역)에서 자국보호구역이라고 주장하는 대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그 어느때보다 국내적 안보와 국외적 협력 관계 속에서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날로 긴장감을 조성하며 핵무기 개발로 국내외 적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인정받으려고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 한미훈련 등으로 그들의 공세는 날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3국동맹이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전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북핵 공격이나 남한 공격 같은 무력 행사를 막는 요건도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자국이익(National Interest)이 앞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뜻에 따라야하는 피지원 국가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온건주의, 융화 정책을 시도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강경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미국과의 우방, 군사동맹에 일본까지 들어 들여 북한을 자극시키고 있다.

지금 미국의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것, 미국과 관계개선, 한국화의 유화정책으로 관계 개선을 권유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더라도 북한과 대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극단적 대치는 전쟁을 일으킬 지도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의 유지나 자유의 가치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와 안전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치상태는 언젠가는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시기는 미국만이 결정한다.

오늘은 현 국제정세에서 한국의 안보에 대해 살펴봤다. 다음 칼럼에서는 ‘평통은 누구를 위한 단체인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강현진 새크라멘토 한국학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