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 윤석열 대통령 만큼 이념과 사상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문제를 발표한 대통령은 없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념 논쟁과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내는 연설을 했다. 대통령은 국가 통수권자로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국권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로써 당연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각양각색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공동 집합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각기 생각하는 이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의 이념과 상반되는 이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독자들도 알겠지만 이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이건 다양한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게 된다. 국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념을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지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는 국가가 제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한 법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을 통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이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국민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특히 한국 국시는 반공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히 헌법에 따라 공산주의 사상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일부 개인, 집단은 공산주의 이론에 도취되어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있다. 그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이나 사상 논쟁을 민주주의 논리가 아닌 비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Ideologie)에 입각해 부추기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 논리가 아니라 비민주적 이념이나 사상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은 지금 이데올로기라는 탈을 쓰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엄격한 국가 통제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낡은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근대식 이념 논쟁으로 국민을 분열 시키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지금 한국 내에서는 공산주의 통제라는 미명 아래 윤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강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윤 대통령은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 정치는 엉망진창이다. 국회는 밤낮으로 싸우고 정부 각료들은 대통령의 명령을 기다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은 어느때 보다 안보가 염려되고 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념 논쟁을 앞세워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겸허히 수용해 국민 통합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맞다. 민주주의도 좋고 자유도 좋다. 하지만 나라가 튼튼하고 안보가 튼튼할 때 국가 경제도 발전한다. 나라가 튼튼해 지고 국가 경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낡은 이념 논쟁이나 공산주의와의 싸움보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경제는 어렵고 어려 현안들로 국민들이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이념논쟁을 들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현진 칼럼니스트
윤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념 논쟁과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내는 연설을 했다. 대통령은 국가 통수권자로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국권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로써 당연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각양각색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공동 집합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각기 생각하는 이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의 이념과 상반되는 이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독자들도 알겠지만 이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이건 다양한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게 된다. 국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념을 통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지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는 국가가 제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한 법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을 통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이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국민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특히 한국 국시는 반공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히 헌법에 따라 공산주의 사상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일부 개인, 집단은 공산주의 이론에 도취되어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있다. 그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이나 사상 논쟁을 민주주의 논리가 아닌 비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Ideologie)에 입각해 부추기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 논리가 아니라 비민주적 이념이나 사상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은 지금 이데올로기라는 탈을 쓰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엄격한 국가 통제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낡은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근대식 이념 논쟁으로 국민을 분열 시키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지금 한국 내에서는 공산주의 통제라는 미명 아래 윤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강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윤 대통령은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 정치는 엉망진창이다. 국회는 밤낮으로 싸우고 정부 각료들은 대통령의 명령을 기다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은 어느때 보다 안보가 염려되고 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념 논쟁을 앞세워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겸허히 수용해 국민 통합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맞다. 민주주의도 좋고 자유도 좋다. 하지만 나라가 튼튼하고 안보가 튼튼할 때 국가 경제도 발전한다. 나라가 튼튼해 지고 국가 경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낡은 이념 논쟁이나 공산주의와의 싸움보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경제는 어렵고 어려 현안들로 국민들이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 이념논쟁을 들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현진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