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조정에 반발한 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17일(한국시간)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는다”며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지난해 6월 제44대 검찰총장에 취임한 김 총장의 원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방침을 분명히 한 최근에는 잇따라 반발 입장을 내고 국회를 방문해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김 총장의 사직 사실은 대검찰청 간부들에게도 이날 오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김 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출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그는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었으며 관련 내용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