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기업 분할 피했다…연방 법원 “크롬 매각 필요없어…검색 독점은 불법”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과 관련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2일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크롬 브라우저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구글은 기업 분할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AP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발표한 판결문에서 구글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탑재하도록 한 관행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런 거래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구글이 새로운 기기에 경쟁사 제품의 사전 설치를 막는 독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일정 부분 공유해 시장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지금까지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백억 달러를 스마트폰 제조사와 브라우저 개발사에 지급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독점 유지 수단으로 보고 ►크롬 브라우저 매각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거액 지급 금지 ►검색 데이터 공유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였다. 특히 크롬 매각 문제는 “위험하고 적절치 않다”며 기각됐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뉴욕 증시 정규 거래에서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0.73% 하락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8% 가까이 급등했다. 투자자들이 판결을 ‘구글에 비교적 유리한 결과’로 해석한 것이다.

이번 재판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운영체제를 통해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한 사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빅테크 반독점 소송으로 꼽힌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은 글로벌 기술 시장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오픈AI는 “만약 법원이 크롬 매각을 명령한다면 인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글은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일부 제약을 가했지만, 기업 분할 같은 강력한 조치는 제외됐다. 따라서 구글은 단기적으로는 안도했지만, 검색과 광고 시장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