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포탄 비축량 공개하라" 촉구에
여당 "북한에 이야기하는 것" 반박
야당, 국방차관에 "한동훈 기시감"
여당 이채익 "우크라, 분명 6·25 참전국" 해프닝도
1일(한국시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거론하면서, 최근 해외로 반출된 탄약 규모 및 반출 대상 국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이재명 당 대표는 155mm 탄의 한국 비축량이 며칠 분이냐는 질의에 대해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는 신범철 국방차관과 설전을 벌였다.
신 차관은 ’30일을 기준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고, 이에 이 의원은 “말장난 하냐”며 질타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기동민 의원은 “한 마디를 물어봤는데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나”라며 ‘법무장관(한동훈) 기시감’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비공개회의를 열어서라도 포탄 비축량에 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탄약에 대한 문제는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우리가 전쟁 비축용 탄약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모자르고, 남고 등을 북한에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비상시에 쓸 탄약량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자국의 탄약을 보유량 채우지도 못하면서 다른 곳에 줄 리가 없지 않나”라며 야당 요구에 차단막을 쳤다.
임병헌 의원은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와 드론 활용에 관한 MOU, 연합훈련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전쟁에서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또 우크라이나가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우려던 참전국이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발언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며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신 차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포탄 지원에 반대하며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야 하나.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 언론 기사는 망언이라고 표현했다”며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 국가가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신 차관은 “참전 국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와 (상황이) 같지만, 6·25 당시 우리를 지원한 국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원한 국가는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곧장 화제를 돌렸다.
그는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되는 발언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 뒤 국방차관에게 포탄 지원 관련해 공개 답변을 요구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 방식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전 질의 순서에서 신 차관에게 즉답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인 민주당 이재명·기동민 의원 발언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그 당시 우크라이나를 두둔하나”, “국민에게 사과하라” 등 거친 고성과 항의가 계속됨에 따라 회의가 한때 정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10여분 뒤 속개한 회의에서 “착각했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거론하면서, 최근 해외로 반출된 탄약 규모 및 반출 대상 국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이재명 당 대표는 155mm 탄의 한국 비축량이 며칠 분이냐는 질의에 대해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는 신범철 국방차관과 설전을 벌였다.
신 차관은 ’30일을 기준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고, 이에 이 의원은 “말장난 하냐”며 질타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기동민 의원은 “한 마디를 물어봤는데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나”라며 ‘법무장관(한동훈) 기시감’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비공개회의를 열어서라도 포탄 비축량에 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탄약에 대한 문제는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우리가 전쟁 비축용 탄약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모자르고, 남고 등을 북한에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비상시에 쓸 탄약량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자국의 탄약을 보유량 채우지도 못하면서 다른 곳에 줄 리가 없지 않나”라며 야당 요구에 차단막을 쳤다.
임병헌 의원은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와 드론 활용에 관한 MOU, 연합훈련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전쟁에서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또 우크라이나가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우려던 참전국이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발언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며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신 차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포탄 지원에 반대하며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야 하나.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 말한 것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 언론 기사는 망언이라고 표현했다”며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 국가가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신 차관은 “참전 국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와 (상황이) 같지만, 6·25 당시 우리를 지원한 국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원한 국가는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곧장 화제를 돌렸다.
그는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되는 발언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 뒤 국방차관에게 포탄 지원 관련해 공개 답변을 요구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 방식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전 질의 순서에서 신 차관에게 즉답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인 민주당 이재명·기동민 의원 발언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그 당시 우크라이나를 두둔하나”, “국민에게 사과하라” 등 거친 고성과 항의가 계속됨에 따라 회의가 한때 정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10여분 뒤 속개한 회의에서 “착각했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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