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 경제 결코 작동한 적 없다”…’부자 증세’ 발벗고 나선 바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부유층과 대기업이 “정당한 몫”을 내야한다면서 자신이 추진해온 ‘부자 증세’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연설하면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 노동자 복지 등에 자금을 대기 위해 이같은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자신이 제시한 공교육 확대 방안이 경제의 균형을 되찾고, 저소득층에 혜택을 줄 것이라며 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경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나는 노동자 계층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모두가 그들의 정당한 몫을 내게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달아 초대형 예산 지출안을 제시하고 재원 조달 방안으로 상위 1% 부자 증세 등을 언급한 가운데 나왔다.

그는 지난 3월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물적 인프라 투자인 ‘일자리 계획’, 보육·교육 등 인적 인프라에 역점을 둔 ‘가족 계획’에 4조 달러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상황이다. 그는 이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세 인상, 상위 1% 부유층 과세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증세 때문에 경제 성장이 느려질 것으로 우려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백만장자들이 그들이 내야할 정당한 몫을 회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모든 어린이가 유년 시절부터 실질적인 기회를 얻고, 가족 부양 부담을 덜도록 하는게 중요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도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세금 인상이 없을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낙수 효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낙수 경제는 결코 작동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는 경제를 밑바닥부터, 중간부터 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낙수 효과란 부유층과 대기업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돼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는 이론이다.

그는 이어 자신이 추진하는 가족 계획이 미국 가정을 위해 “한 세대에 한번 나오는” 투자라고 규정짓고, 이를 통해 미국이 다른 나라 경제보다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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