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못 맞겠다”…미국 ‘백신 의무접종’ 직장서 소송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되는 미국에서 직장 내 백신 의무 접종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ABC 방송은 20일 일부 직장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신 소송’이 잇따르면서 법원에서도 관련 판례가 나오고 있다.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 지방법원 린 휴스 판사는 지난 12일 ‘휴스턴 감리교병원’ 간호사 등 직원 117명이 백신 의무접종에 반대하며 병원을 상대로 내 소송을 기각했다. 휴스 판사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병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백신 접종의 선호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지난 7일까지 직원이 백신을 맞도록 시한을 정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178명에게 14일 동안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코로나19 백신이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 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완전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병원이 강제적 의료 실험을 금지한 ‘뉘른베르크 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의 없이 이뤄지는 인체 실험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윤리기준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휴스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카운티의 보안관 클라렌스 버크헤드를 대상으로 백신 의무접종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낸 크리스토퍼 네브는 순찰 담당 등으로 5년 동안 보안관실에서 일하다 올해 3월 해고됐다. 네브는 자신이 백신 접종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됐다며 “이 백신들은 여전히 위험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의 의무 접종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복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