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1년간 퇴행과 역주행” 비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한국시간)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을 포함한 73개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은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 정의를 짓밟고 전쟁 위기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또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 탄압을 일삼고 시민 복지를 후퇴시키며 재벌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다”며 “정부가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모여 “더는 윤석열 정부와 공존할 수 없다”며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거쳐 9∼10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으로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속 사업장 대표자 585명이 참여한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및 신임도 평가’ 조사에서 94.7％(554명)가 ‘신임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주요 노동·사회·공공 정책에 대해서도 95.7％(560명)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또 철도·전기 민영화 공세, 공공돌봄 후퇴 등을 언급하며 공공성 후퇴가 심각하다면서 주 69시간 노동 추진과 직무 성과급제 강요, 비정규직 외면 등으로 정부가 노동권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99％ 상생연대’도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 존중·민생 살리기·재벌규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는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 좌담회’를 열고 “세제·대출·공급 등 분야별로 후퇴한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