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민이 대통령 탄핵 원치않도록 노력해야…김여사 문자 논쟁 보니 민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는 10일(한국시간) “검찰이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바로 탄핵”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표직 출마를 선언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 탄핵소추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며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해 심사하는 것을 두고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O, X’로 답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탄핵에 대한 ‘O, X’를 질문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탄핵을 원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권여당이 할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세상의 모든 답이 ‘O, X’ 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질문의 수준을 좀 높이면 얼마든지 답을 하겠다”고 비꼬았다.
이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한창인 여당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문자 논쟁을 보니 조금 민망하더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내 일각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표직 연임 도전 배경을 묻자 “헌정사상 총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승리를 이뤄내 개인적으로 정치적 평가가 가장 높을 때다. 거의 상종가 상태”라며 “잠시 시선에서 사라졌다가 새로 정비를 하고 나타나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게 책임의 핵심이고 이를 회피하기 어려워 다시 연임을 시도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표직 출마를 선언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 탄핵소추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며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해 심사하는 것을 두고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O, X’로 답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탄핵에 대한 ‘O, X’를 질문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탄핵을 원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권여당이 할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세상의 모든 답이 ‘O, X’ 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질문의 수준을 좀 높이면 얼마든지 답을 하겠다”고 비꼬았다.
이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한창인 여당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문자 논쟁을 보니 조금 민망하더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내 일각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표직 연임 도전 배경을 묻자 “헌정사상 총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승리를 이뤄내 개인적으로 정치적 평가가 가장 높을 때다. 거의 상종가 상태”라며 “잠시 시선에서 사라졌다가 새로 정비를 하고 나타나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게 책임의 핵심이고 이를 회피하기 어려워 다시 연임을 시도하게 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