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정권 행사 결의안이 지난 5일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채택되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9000억 달러 경기부양안 통과가 거희 확실시 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통과시킨 경기부양안이 오는 3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추가 경기부양안을 2월 중에 통과시켜 백악관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현재 경기부양책 통과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만큼 2월중 경기부양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런 분위속에 연방하원에서 표결할 경기부양안 세부내용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우선 현금 지급은 공화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0달러로 축소 제안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1400달러가 지급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1400달러 지급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민주당에서도 원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 일부가 요청한 지급 대상 범위는 축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1400달러 현금 지급안은 1차는 물론 2차 지원때와 마찬가지로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부부합산 15만 달러로 계획이 됐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개인 연소득 5만 달러와 부부합산 10만 달러 이하로 낮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은 7일 1400달러 현급 지급 대상이 연소득 6만 달러(개인)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현급지급 대상을 재조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최초 7만5000달러(개인)에서 지급 대상 기준은 낮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현급지급에 대한 요구가 78%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현금지급 대상을 축소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이와 함께 이번주 부양자녀들을 위한 지원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안에 따르면 1400달러 현금 지급외에도 자녀당 3000달러(6세 미만 3600달러)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경기부양안에 포함돼 통과될 경우 현금 지급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급대상은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로 1, 2차 경기부양안 현금지급 대상과 동일하다. 이 지원안은 매년 2000달러씩 자녀 한 명당 텍스 트레딧을 주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수정한 것이다.
실업수당도 현행 주당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100달러 인상된다. 3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특별실업수당도 9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 백신 제조와 배분에 1600억 달러 배정,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에 36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반면 경기부양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며 이번 경기부양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올려 저소득층의 소독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미 전역에서 일괄적인 인상을 하는 것은 지역별로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며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7일 CNN에 출연해 경기부양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옐런 장관은 “경기부양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채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보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부양안을 통해 내년에는 완전고용 상태로 돌아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Bay New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