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변경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적었다. 아울러 노선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 등 권력층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여부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요구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대한민국 화합과 동서 교류를 위해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있었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도 발의에 참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