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인사 테러…전면적, 노골적 정치보복 선언"
"검찰개혁 정당성 더 분명해져…협치 기대 깨끗이 접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 검찰 인사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 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통합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벌써 한동훈보다 별장 성 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차관이 차라리 낫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복수심에 불타는 한동훈을 지명했다는 것은 정치 보복을 실현할 대리자를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검찰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로 앉히겠다니 검찰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리한 무혐의 처분도 법무부 장관 지명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오늘로써 윤 당선인에 대한 협치의 기대를 깨끗이 접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포렌식이 이뤄졌습니까. 검언유착 의혹이 해소됐습니까”라며 “윤 당선인에게 대통령직은 친한 사람 장관시켜주는 자리입니까. 측근 의혹 털어주는 자리입니까. 앞으로 5년이 정말 캄캄하다”고 직격했다.
율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고귀한 검사장에서 일개 장관으로 가는군요”라며 “4·19혁명 이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가 있었고, 촛불혁명 이후에는 윤석열의 검찰쿠데타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의원은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라며 한 후보자를 향해 “역시 최대 공로자답다”고 비꼬았다. 박완주 의원은 “눈을 의심했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관계자이자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며 “2년간 입을 꾹 다물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핸드폰 비밀번호와 함께 ‘누군가’를 지킨 보상 인사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안민석 의원은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자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라며 “새 정부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지 마라. 민주당은 단호히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새로울물결 김동연 대표도 “국민을 겁박하지 말고 통합과 협치의 길로 나서십시오”라며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이 밖에도 “정치가 의리와 오기와 보복이 판치는 느와르 영화같은 것으로 생각하는가”(신동근 의원), “대통령이 검찰을 사조직화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설훈 의원), “막 나가는 윤석열, 국민 우롱하나”(유기홍 의원) 등 비난 발언은 줄을 이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이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했다고 자평하며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4월 국회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의당에 대한 설득 작업은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 지형이 유리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청와대 일자리수석 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의원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완전분리’ 당론 채택에 이어 나온 것이라 야당에 대한 전쟁 선언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검찰 개혁의 정당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앞으로 한 달은 검찰 개혁을 위한 정의의 전쟁을 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도 “오랜 논의 끝에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결정한 상황에서 한동훈 지명은 검찰개혁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나 그 끝은 다시 민주주의의 승리가 될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쿠데타를 조기진압해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어찌 보면 한동훈 지명만큼 검찰의 수사권 분리가 왜 필요한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 싶다”며 “윤 당선인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 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통합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벌써 한동훈보다 별장 성 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차관이 차라리 낫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복수심에 불타는 한동훈을 지명했다는 것은 정치 보복을 실현할 대리자를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검찰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로 앉히겠다니 검찰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리한 무혐의 처분도 법무부 장관 지명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오늘로써 윤 당선인에 대한 협치의 기대를 깨끗이 접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포렌식이 이뤄졌습니까. 검언유착 의혹이 해소됐습니까”라며 “윤 당선인에게 대통령직은 친한 사람 장관시켜주는 자리입니까. 측근 의혹 털어주는 자리입니까. 앞으로 5년이 정말 캄캄하다”고 직격했다.
율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고귀한 검사장에서 일개 장관으로 가는군요”라며 “4·19혁명 이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가 있었고, 촛불혁명 이후에는 윤석열의 검찰쿠데타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의원은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라며 한 후보자를 향해 “역시 최대 공로자답다”고 비꼬았다. 박완주 의원은 “눈을 의심했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관계자이자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며 “2년간 입을 꾹 다물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핸드폰 비밀번호와 함께 ‘누군가’를 지킨 보상 인사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안민석 의원은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자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라며 “새 정부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지 마라. 민주당은 단호히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새로울물결 김동연 대표도 “국민을 겁박하지 말고 통합과 협치의 길로 나서십시오”라며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이 밖에도 “정치가 의리와 오기와 보복이 판치는 느와르 영화같은 것으로 생각하는가”(신동근 의원), “대통령이 검찰을 사조직화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설훈 의원), “막 나가는 윤석열, 국민 우롱하나”(유기홍 의원) 등 비난 발언은 줄을 이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이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했다고 자평하며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4월 국회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의당에 대한 설득 작업은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 지형이 유리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청와대 일자리수석 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의원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완전분리’ 당론 채택에 이어 나온 것이라 야당에 대한 전쟁 선언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검찰 개혁의 정당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앞으로 한 달은 검찰 개혁을 위한 정의의 전쟁을 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도 “오랜 논의 끝에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결정한 상황에서 한동훈 지명은 검찰개혁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나 그 끝은 다시 민주주의의 승리가 될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쿠데타를 조기진압해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며 입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어찌 보면 한동훈 지명만큼 검찰의 수사권 분리가 왜 필요한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 싶다”며 “윤 당선인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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