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9일 공식 발표 예정
자발적 접종 독려 정책서 기조 전환
델타 변이로 환자 급증 영향
"군인은 아직 의무화 대상 아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미국이 연방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고강도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모든 연방 직원과 계약업체 종사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한다.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검사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WP는 백악관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연방 직원을 해고할 계획은 없지만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제약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공무원, 군인 등 400만 명의 연방 직원에다 계약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1천만 명에 달하지만 어디까지가 의무화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미국민의 자발적 백신 접종을 독려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데는 거리를 뒀다. 그러나 백신 거부자가 상당해 접종률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최근 전염성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며 확진자가 급증하자 여기저기에서 접종 의무화 요구가 터져 나왔다. 보훈부는 지난 26일 연방 기관 중 처음으로 환자를 대면하는 일이 잦은 최일선의 의료 담당 인력 11만5천 명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연방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우리는 비접종자 탓에 전염병 대유행을 겪고 있다“며 “그들은 엄청난 혼란의 씨를 뿌리고 있다“고 비접종자의 접종을 촉구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에 대한 접종 의무화 요건은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기업이 직원들에게 접종을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연방정부를 시작으로 의무화 조처가 민간 영역으로도 급속히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미국에서 접종하는 백신이 정식 승인이 아니라 긴급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지만, 이것이 연방법상 공공 기관과 사기업의 접종 의무화 조처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지난 26일 내놓았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도 지난 5월 고용주가 시민권, 장애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한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5월 접종자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다가 27일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부활하는 등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미국의 방역지침이 속속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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