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엔 “영토문제와 별개” vs “굴욕외교에 독도 수호 불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 여야는 25일(한국시간)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수호 의지를 한목소리로 드러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의 대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두고는 “영토 문제와 별개 사안”(국민의힘), “대일 굴욕 외교로 독도 수호 의지에 국민이 불안하다”(더불어민주당)로 각기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땅이지만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며 “독도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 영토와 안보를 빈틈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을 통한 안보 및 경제 협력이 논의되고 있지만, 영토 문제는 분명히 별개 사안”이라며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과 절대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 망언과 부당한 주장에 대한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독도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며, 독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독도의 날인 오늘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호시탐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혈세를 들여 안전성을 홍보해주고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을 25%,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 74%를 삭감했다”며 “일본 입장만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러다 독도까지 내주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나”라면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익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땅이지만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며 “독도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 영토와 안보를 빈틈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을 통한 안보 및 경제 협력이 논의되고 있지만, 영토 문제는 분명히 별개 사안”이라며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과 절대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 망언과 부당한 주장에 대한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독도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며, 독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독도의 날인 오늘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호시탐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혈세를 들여 안전성을 홍보해주고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을 25%,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 74%를 삭감했다”며 “일본 입장만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러다 독도까지 내주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나”라면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익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Bay News Lab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