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신설, 기재부도 분리…권력기관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방송미디어통신위 등 신설 추진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한국시간) 확정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권력기관 개편과 경제부처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 대응을 위한 부처 신설이다.
정부는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도 설치된다.
경제부처 개편도 대폭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며, 재정·경제 기능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도 별도 기관으로 출범한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된다.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부총리 체계도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부총리를 겸임하며, 기존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과기정통부에는 AI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신설되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또한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조직은 기존 48개에서 50개로 조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적 과제를 다룰 수 있는 효율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도 설치된다.
경제부처 개편도 대폭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며, 재정·경제 기능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소비자보호원도 별도 기관으로 출범한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된다.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부총리 체계도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부총리를 겸임하며, 기존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과기정통부에는 AI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신설되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또한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조직은 기존 48개에서 50개로 조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적 과제를 다룰 수 있는 효율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