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독점 주장 벗고 인스타·왓츠앱 분리 위기 넘어…연방법원 “독점 아냐”

메타(Meta)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었던 큰 위기에서 벗어났다. 미국 연방법원이 “메타가 지금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판결로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은 핵심 근거를 잃게 됐다.

이번 재판은 올해 5월 말에 마무리된 대형 반독점 소송으로, 최근 검색·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독점’이라고 판결받은 구글과는 다른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는 메타가 과거 경쟁하던 소수 기업과 비교해 독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도 메타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느냐는 점”이라며, “FTC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FTC는 그동안 “메타가 경쟁사를 이기기보다 인수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에서도 마크 저커버그 CEO가 인스타그램 인수 전후로 작성한 10여 년 전 이메일들이 계속 언급되며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저커버그는 “이메일은 인수 초기 단계에서 쓴 메모일 뿐이며, 실제 인수 목적을 완전히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핵심은 과거 인수가 아니라 지금 메타가 독점 기업인가였다. 판사는 “FTC가 이기려면 현재 또는 곧 일어날 위법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시장이 소송이 제기된 2020년 이후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판사는 “과거 판결문에서는 틱톡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메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강조했다.

메타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니퍼 뉴스테드 메타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번 판결로 메타가 치열한 경쟁 환경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과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메타는 규제 리스크에서 한숨 돌렸지만, 소셜미디어 시장은 틱톡처럼 새로운 경쟁자가 계속 등장하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