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서 “부동산 문제 가장 아쉬워…주택공급 더 노력했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한국시간)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에도 수 차례 사과하긴 했지만 아파트 등 주택가격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상당한 만큼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올해)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면서 ‘공급 부족’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다만 우리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고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는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함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줄었던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도 “다만 이것은 양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느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보편지급을 주장한 민주당과 선별지급을 고수한 정부 사이에 당정갈등이 빚어졌던 이슈에서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