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부, 보증금 요구 제도 시행 고시 예정
비자 면제 프로그램 포함 국가 국민들은 제외
미 국무부가 관광 및 비즈니스 비자(B1/B2) 신청자에 최대 1만5천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 중이다. 다만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한국 등 40여개 국은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보증금을 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AP등 미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내일(5일) 연방 관보에 공식 고시할 예정인 이번 조치에 대해, 특정 국가 출신의 비자 신청자들에게 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12개월 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나 내부 신분증 발급 및 보안 관리가 미흡한 국가들, 또는 거주 요건 없이 투자 이민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 출신 국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무부는 해당 국가의 목록은 프로그램이 발효된 후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자 신청자는 해당 국가로 분류될 경우 신청 시 보증금으로 5,000달러, 10,000달러 또는 15,000달러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국무부는 “비자 조건을 위반하고 미국에 불법 체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보증금 제도는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자 심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국무부는 기존에 면제되던 일부 비자 갱신 신청자들에게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한 바 있다. 또한 비자 추첨 프로그램 신청자들에게는 본인의 출신국 여권 소지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 국가는 VWP에 가입돼 있어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국무부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시행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공지는 이미 연방 관보 웹사이트에 예고 형식으로 게시된 상태다.
비자 보증금 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안된 바 있으나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 국무부는 오랜 기간 이 제도의 비효율성과 대중의 부정적 인식, 보증금 징수 및 환급 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공지에서 국무부는 “과거의 부정적인 평가는 최근 사례나 구체적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최근 기간 동안 보증금 제도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이번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제도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 반발이나 외교적 마찰도 예상된다.
AP등 미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내일(5일) 연방 관보에 공식 고시할 예정인 이번 조치에 대해, 특정 국가 출신의 비자 신청자들에게 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12개월 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나 내부 신분증 발급 및 보안 관리가 미흡한 국가들, 또는 거주 요건 없이 투자 이민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가 출신 국민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무부는 해당 국가의 목록은 프로그램이 발효된 후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자 신청자는 해당 국가로 분류될 경우 신청 시 보증금으로 5,000달러, 10,000달러 또는 15,000달러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국무부는 “비자 조건을 위반하고 미국에 불법 체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보증금 제도는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자 심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국무부는 기존에 면제되던 일부 비자 갱신 신청자들에게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한 바 있다. 또한 비자 추첨 프로그램 신청자들에게는 본인의 출신국 여권 소지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에 포함된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 국가는 VWP에 가입돼 있어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국무부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시행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공지는 이미 연방 관보 웹사이트에 예고 형식으로 게시된 상태다.
비자 보증금 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안된 바 있으나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 국무부는 오랜 기간 이 제도의 비효율성과 대중의 부정적 인식, 보증금 징수 및 환급 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공지에서 국무부는 “과거의 부정적인 평가는 최근 사례나 구체적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최근 기간 동안 보증금 제도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이번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제도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 반발이나 외교적 마찰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