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찾은 박범계 법무장관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주둔은 별개의 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주둔이 별개의 문제라면서 종전선언 필요성을 밝혔다. 미국 방문길에 나선 박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정전협정도 1953년의 일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배경과 이유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따라서 종전선언에 따른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은 미군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을 하고 나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또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좋은 결실을 보길 바랐다”며 “지금 소강상태로, 대화가 어려운 상태를 안타깝게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의 법적 구속력이나 의미는 크지 않다”면서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테이블에 마주 앉게 하는 방법으로 매우 좋은 선언,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방미 기간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와 국제법·대테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8일 조지워싱턴대 엘리엇스쿨(국제관계대학) 한국학연구소 초청으로 강연을 하고, 19일에는 맨스필드 재단에서 프랭크 자누지 대표와 통일 관련 대담이 예정돼 있다.

22일 유엔본부를 방문해 유엔대테러실(UNOCT)과 파트너십 강화, 인적 교류를 논의하고, 이어 미겔 드 세르파 수아레즈 유엔 법률실 사무차장을 만나 법무부와 유엔 간 국제법 분야 상호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