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대상자의 61%…실업률 급증 등 코로나19 충격 여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미국에서 1억700만 가구가 연방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경제매체인 CNBC 방송이 18일 싱크탱크인 조세정책센터(TPC)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가구는 전년보다 40.7% 늘어 전체 납세 대상자의 61%에 달했다. 한해 전인 2019년에는 연방 소득세 면제 가구가 7천600만 가구로 전체 납세 대상의 약 44% 수준이었다. 연방 소득세는 국세청(IRS)이 개인과 기업의 연간 급여소득이나 자본 소득 등에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고서를 낸 TPC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 등을 비부담 가구의 급증 배경으로 꼽았다. 많은 가구가 연방 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빠지면서 지난해 상위 20% 납세자가 부담한 연방 소득세는 전체의 78%를 차지, 2019년의 68%보다 부담 비율이 상승했다. 상위 1%의 부담 비율은 2019년 25%에서 지난해 28%로 높아졌다.
TPC는 올해는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납세자 비율이 57%로 낮아지고 2022년에는 42%로 추가 하락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올랐던 실업률 개선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최근 10년간 연방 소득세 면제 비율은 44% 안팎이었다. CNBC는 연방 소득세 면제 비율 증가로 의회의 부유층 과세 논의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가구는 전년보다 40.7% 늘어 전체 납세 대상자의 61%에 달했다. 한해 전인 2019년에는 연방 소득세 면제 가구가 7천600만 가구로 전체 납세 대상의 약 44% 수준이었다. 연방 소득세는 국세청(IRS)이 개인과 기업의 연간 급여소득이나 자본 소득 등에 매년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고서를 낸 TPC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한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 등을 비부담 가구의 급증 배경으로 꼽았다. 많은 가구가 연방 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빠지면서 지난해 상위 20% 납세자가 부담한 연방 소득세는 전체의 78%를 차지, 2019년의 68%보다 부담 비율이 상승했다. 상위 1%의 부담 비율은 2019년 25%에서 지난해 28%로 높아졌다.
TPC는 올해는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납세자 비율이 57%로 낮아지고 2022년에는 42%로 추가 하락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올랐던 실업률 개선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최근 10년간 연방 소득세 면제 비율은 44% 안팎이었다. CNBC는 연방 소득세 면제 비율 증가로 의회의 부유층 과세 논의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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