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관계 보고서…항목 따로두고 자세히 설명
"한일불화에 미 국익 위태…일, 한 쿼드불참을 이익으로 간주"
미 의회조사국(CRS)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공개한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중 있게 조명했다. CRS는 지난 6일 업데이트한 ‘일본–미국 관계‘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반도 관련 사안 중 하나로 ‘위안부 문제‘ 항목을 포함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과 쟁점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CRS는 “‘컴포트 위민‘(위안부·comfort women)은 1930〜1940년대 일본제국군의 점령과 아시아 국가들 식민화 때 일본 군인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제로 동원된 여성들을 지칭하는 일본의 완곡한 표현(위안부)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 기구의 이 같은 개념 정의는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나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CRS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소개하고 “이 합의가 한국 대중에게는 여전히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도 지적하기도 했다.
CRS는 특히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선명해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한미 활동가 단체들 때문“이라며 이들 단체가 캘리포니아 및 뉴저지의 피해자 기림비 설립, 뉴욕주 상원의 결의문 통과 등 여러 사례를 “성공적으로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앞서 CRS는 직전인 지난 2월 2일자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는 위안부 항목을 별도로 두지는 않았다.
한편 CRS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쿼드(Quad)’ 참여와 관련한 일본 측 기류를 진단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도쿄 지도자들은 한국의 쿼드 불참을 추가적인 이점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일·한 3자 협력을 강화하자는 미국에 대해 도쿄와 서울은 불화를 빚거나 저항해왔다“고 분석했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인도·호주·일본 4개국 협의체로, 중국 견제를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CRS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전망을 내놨다. CRS는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를 “냉랭한 교착 상태“라고 진단하고 “2021년에도 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면서 “서울과 도쿄 간 좋지 않은 관계가 대북 정책 및 중국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 3자 협력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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