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유출 문건 인용 “한국,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국방부 유출 문건을 인용,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CRS는 22일 업데이트한 ‘한국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고, 인도적 지원을 위해 2억달러를 지원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 지도자 중에는 처음으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총회에 참석했다”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보낸 군수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과 3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유출 문건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숙고가 포함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일부 문서 내용은 조작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중순 미 당국은 자신이 운영하는 디스코드 대화방에 국방부 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공군 주방위군 일병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유출 문건에는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대화가 포함됐으며,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논란이 불거졌다.

24일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최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한층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미 동맹 강화에도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접근은 미국보다 덜 대립적”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반발하며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역대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했다면,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억지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합동 훈련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의 촉구로 한국과 일본은 2022~2023년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했고,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강제 징용 해법을 통해 핵심 갈등 요소를 제거했다”며 “관계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불신은 긴장 요소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