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및 검사징계법 국회 통과…이 대통령 재가 전망

민주당이 야당 시절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첫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종식’ 기조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때는 여야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혔으나, 정권이 교체되면서 ‘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현상도 끝날 전망이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여는 첫 번째 본회의”라며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오늘 3대 특검법안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제 우리 여당은 이재명 정부와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지는 공동 운명체로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과 자부심,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처리 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만간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의 공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선 당시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거부권 없다. 국민께서 하셨다”고 환영했고, 최민희 의원도 “거부권 없는 세상의 첫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통과됐다”고 적었다.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으로서 첫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일 때 특검법 반대 당론에 반기를 들었던 김 의원에게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격려 인사를 건넸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자리해 채해병 특검법 처리를 환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