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7만5000달러・부부15만달러 소득 기준
2023년부터 5년간 임시 운영…2028년부터 시행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국민 대다수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월 성인에게는 1200달러를, 자녀에게는 6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미네소타)을 비롯해 마리 뉴먼(일리노이), 프라밀라 자야팔(워싱턴) 등 민주당 의원들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소득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18세 이상 성인에게는 매월 1200달러를 지급하고 부양 자녀에게는 6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본 소득을 지급받는 대상은 연간 소득이 개인 7만5000달러(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인 사람들이다. 소득이 7만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100달러 소득을 초과하면 지급액은 5달러씩 줄어든다. 부부와 자녀 2명인 4인 가정의 경우 소득에 따라 매월 최대 3600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이 법안은 우선 25억 달러를 투입해 미 전역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임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연방 정부 기관인 재무부 산하에 기본 소득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사무국도 개설된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일한 오마르 의원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노숙자와 빈곤층을 무시한 채 성장만을 우선시 해 왔다”며 “팬데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불평등을 기본 소득 제도를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 뉴먼 의원은 “경제가 기업과 부유층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과 빈곤층에게도 어떻게 작동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경제 정의를 실천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본소득 법안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