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SF협의회, 2026 신년하례식 개최…한반도 평화와 통일 향한 새해 결의 다져

첫 번째 주제인 ‘북한의 현 주소’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남북 간 군사 긴장과 대화 단절 흐름을 핵심 변수로 제시했다. 특히 2018년 9·19 군사합의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중요한 장치였다는 점을 설명한 뒤, 2024년 6월 우리 정부가 해당 합의의 효력을 사실상 정지하면서 긴장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파기”가 아닌 “효력정지”라는 표현이 사용된 데 주목하며,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합의 재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선포한 배경으로 북러 협력 확대와 남북 갈등 심화를 들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외 환경 변화가 북러 밀착을 가속했고, 그 결과 북한이 남북 대화 필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남북 대화와 평화 기조를 회복하는 데 추가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통일부 2026년 업무계획과 8·15 광복절 기조를 기반으로 정부의 방향성을 정리했다. 김 변호사는 평화 우선, 선제적 행동 우선, 기존 합의 존중, 신뢰 회복을 위한 교류 협력 강조, 점진적 비핵화 등으로 요약하며, 그중에서도 “대화·교류 채널을 다시 열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선제적 행동”이 초기 국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와 같은 굵직한 의제는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다뤄야 하지만, 그에 앞서 신뢰 회복과 긴장 완화를 위한 현실적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다. 세

번째로 ‘트럼프 2기 기조’에 대해서는 힘의 논리에 기반한 외교 스타일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북한 핵 위협 대응, 한미동맹의 전략적 균형 강화, 미국 제조업·원자재 산업과 연계된 이해관계 등 복합적 요인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한국이 동맹 강화와 비확산 원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래의 통일 전략’과 관련해서는 정치·군사 의제만으로는 레버리지를 만들기 어렵다며, 협력의 분야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협력 확대, 기후·환경 등 초국경적 과제 공동 대응, 이산가족 상봉의 제도화, 경제 협력을 위한 국제신탁기금 설립, 개성공단·금강산 사업 정상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만일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비해 영토 및 외교적 갈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준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호세시청 변호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김도연 강사는 UCLA 정치학부를 졸업했으며, 2020년 주니어평통 어드바이저로 활동했고 20기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청년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강연 이후 오미자 회장은 “주니어평통을 통해 성장한 청년이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과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니어평통의 힘”이라며 “기성세대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공부하고 제시하는 모습이 매우 대견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