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티메프TF 설치…정무위 현안청문회 추진·국정조사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6일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자율 규제 입장만 고수하면서 거대 플랫폼 시장에 발생한 문제점을 외면했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빚내서 빚을 돌려막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피해구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TF 단장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은 “기업인의 탐욕과 방만 운영,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감독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문책하라”고 했다.

TF는 정무위 차원에서 티메프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 및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상황에 따라 추후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계획과 관련, “강제력이 있는 증인 소환과 자료요구가 필요하다”며 “여당 간사에게 신속한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TF에는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TF는 이날 오후에는 피해 판매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TF와 별도로 오기형(기재위)·장철민(산자위)·이정문(정무위) 의원은 국회에서 피해 판매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부 측 관계자들도 참석해 대책을 설명했다.

피해 업체들은 정확한 피해 규모 추계, 신속한 대출 실행 및 이자 감면, 세제 혜택 등과 더불어,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추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의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 피해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처럼 티메프 특별법도 제정해달라”고 했고, 장철민 의원은 “그러려면 정확한 피해 상황과 규모, 지원 방식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피해 업체들은 간담회에 앞서 별도의 ‘피해셀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