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남부 국경 빗장’에 불법 입국 시도 25% 감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주민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국경 빗장’ 조치 이후 불법 입국 시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남서부 국경에서 구금되거나 추방된 불법 이주민 규모가 4월보다 9% 감소한 11만7천900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CBP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수가 2천500명을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난 4일 이후 2주간 불법 입국 시도가 25%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흐름을 정책 효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태라고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 미국 언론은 분석했다.

멕시코 등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이주민들의 경우 미국의 정책이 바뀔 경우 한동안 상황을 관망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앞서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5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취했던 이른바 ‘불법 입국시 즉각 추방’ 정책(42호 정책)을 종료했을 때도 불법 입국 시도가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폐지 직후에는 오히려 불법 입국 시도가 줄었다가 이후 급증세로 바뀌었다. CBP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주민의 움직임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CBP는 계속해서 필요한 곳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입국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공격이 계속되자 이달초 불법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시 쓴 이민법 규정을 근거로 사용했으며 이 때문에 진보 진영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