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향력 확대에 맞선 '힘의 균형' 의지
경제·기술 패권경쟁 우위 강조하며 인권 거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는 미 외교정책에서 1순위로 꼽히는 중국의 위협과 중국과의 경쟁이 최대 화두로 거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대외 정책과 관련, 중국에 상당 부분을 할애해 미국의 위기감과 함께 강력한 견제 의지를 드러냈다.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경제적 도전, 기술 경쟁, 인권 등 주요 의제가 망라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경쟁’과 관련,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분쟁의 시작이 아닌 방지 차원이라고 했다.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속에 지속해서 안보 자산을 배치해온 핵심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은 역내 영향력을 키우면서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동중국해 진출 강화 등 해양 패권 확대를 시도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균형과 질서를 깨뜨리려는 중국에 맞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강력한 군사력 주둔 유지’는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대중 압박 전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경쟁’과 관련,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분쟁의 시작이 아닌 방지 차원이라고 했다.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속에 지속해서 안보 자산을 배치해온 핵심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은 역내 영향력을 키우면서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동중국해 진출 강화 등 해양 패권 확대를 시도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균형과 질서를 깨뜨리려는 중국에 맞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강력한 군사력 주둔 유지’는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대중 압박 전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의 도전에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국영기업 보조금,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 절취 등 미 노동자와 산업을 약화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미중 무역합의 당시에도 중국의 보조금 지급과 미 기술 및 지식재산 절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면서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면서 배터리, 반도체 등의 육성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첨단 배터리, 바이오테크놀로지, 컴퓨터 칩, 청정에너지 등 미래의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분야는 미중 기술 경쟁의 주요 전선이자 ‘차세대 먹거리’의 핵심 산업이다. 중국은 화웨이, ZTE, SMIC 등을 내세워 5G 통신망과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넓혀왔다. 청정에너지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 체계 재편에서 핵심 분야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미중 무역합의 당시에도 중국의 보조금 지급과 미 기술 및 지식재산 절취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면서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면서 배터리, 반도체 등의 육성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첨단 배터리, 바이오테크놀로지, 컴퓨터 칩, 청정에너지 등 미래의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분야는 미중 기술 경쟁의 주요 전선이자 ‘차세대 먹거리’의 핵심 산업이다. 중국은 화웨이, ZTE, SMIC 등을 내세워 5G 통신망과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넓혀왔다. 청정에너지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 체계 재편에서 핵심 분야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책임 있는 미국 대통령도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때 침묵할 수 없다”며 인권을 강조, 중국과의 ‘체제 경쟁’과 관련, 낙후한 인권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하며 중국 공산당에 의한 소수민족 탄압,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대만 압박 등을 비판해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 적대 세력인 러시아를 향해서도 대선 개입과 정부·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비례적으로 대응했다면서 러시아의 행동은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에 경고와 견제의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서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그는 시 주석에게 미국은 경쟁을 환영하지만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러시아와 관련해서도 핵확산과 기후변화 문제를 거론하며 상호 이익이 될 때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을 겨냥한 연설 내용과 관련, “바이든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경고하고 미국은 반드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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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 적대 세력인 러시아를 향해서도 대선 개입과 정부·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비례적으로 대응했다면서 러시아의 행동은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에 경고와 견제의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서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그는 시 주석에게 미국은 경쟁을 환영하지만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러시아와 관련해서도 핵확산과 기후변화 문제를 거론하며 상호 이익이 될 때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을 겨냥한 연설 내용과 관련, “바이든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경고하고 미국은 반드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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