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폭력은 전염병, 멈춰야"…총기제조사 면책철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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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총기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면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폭력 방지 연설을 통해 최근 잇따르는 미국 내 총격사건을 “공중 보건에 대한 위기“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유행병이다.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하는 이른바 ‘유령총‘(ghost guns)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유령총은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고유 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때 추적도 어렵다. 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바꾸는 안정화 보조장치를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규제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무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해야 한다“며 군사용 무기와 대형 탄약 클립의 사적 소지 금지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에 미국 내 총기 불법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주가 위험인물에 한해 총기 소지를 막는 ‘적기법‘(Red Flag Law) 채택을 더 쉽게 하도록 했다. 특히 총기 제조사가 법적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없애는 게 총기규제에 대한 입법 우선순위의 상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기 제조사를 “미국에서 피소될 수 없는 10억 달러 규모의 유일한 산업“이라며 “담배 제조사가 그런 면제를 받았다면 얼마나 달랐을지 상상해보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총기 단속 강화 조치가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설장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갈런드 장관은 총기 불법거래 조치, 유령총 규제 허점 해소, 권총 보조장치 추가의 법적 제한, 적기법, 총기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에 1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지원 등의 방안을 거론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극을 겪고 있다“며 “사람들은 양당에 조치를 원한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할 용기와 의지“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를 공동체의 유혈참사와 자살, 다중에 대한 총격사건을 억제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첫 조치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총기 규제를 옹호해왔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조지아주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주 볼더 등에서 발생한 총기참사 이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행정 조치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족하지 못하며 입법화한 것도 아니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강화를 포함해 온라인 판매 금지, 고성능 총기 판매 금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미 정부와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화당과 총기 기업들은 헌법상 권리를 내세우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하원은 지난달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2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계류된 상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가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은 수십 년간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숱한 치명적인 총기 참사를 겪고 있지만, 총기 규제는 미국에서 분열적인 이슈“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015년 이후 공석인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장에 데이비드 칩맨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칩맨은 ATF에서 25년간 근무한 전문가로 퇴직 후 총기규제 단체에서 활동했다. ATF 국장은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