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인플루언서들 복귀??…유튜브, 코로나19·미 대선 허위정보 규제 완화

유튜브가 과거 코로나19와 미국 대선 관련 허위정보 정책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됐던 창작자들에게 플랫폼 복귀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AP가 24일 보도했다. 유튜브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23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보도는 덧붙였다.

알파벳 측 변호인단은 서한에서 “유튜브는 정치적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며 “보수 성향 인사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2020년 대선을 거치며 강화됐던 콘텐츠 규제 기조에서 후퇴하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과 맞물린다. 당시 유튜브는 2023년부터 2020년 대선 부정선거설 관련 콘텐츠 삭제 정책을 폐지했고, 2024년에는 코로나19 전용 허위정보 규정을 철회해 이제는 일반 의료 허위정보 정책 아래에서만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수 성향의 유명 인플루언서들, 예컨대 현재 FBI 부국장을 맡고 있는 댄 본지노 같은 인물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열렸다. 유튜브 계정 복원은 단순한 온라인 복귀를 넘어,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수익화’ 기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작자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정치권의 압박도 이번 정책 변화에 중요한 배경이 됐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에 압력을 가해 보수 성향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억압했다고 비판해 왔다. 알파벳 변호인단은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유튜브 콘텐츠 삭제를 강요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부당한 검열 압박을 폭로한 바 있고, 일론 머스크 역시 FBI가 트위터(현 X)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방 대법원은 공화당 주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소셜미디어 허위정보 대응에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유튜브 대변인은 구체적인 계정 복원 절차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번 조치는 빅테크 기업과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관계 재정립 과정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