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 특사명단서 MB·김경수 제외…윤 대통령 결단만 남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한국시간) “오늘 사면심사위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모두 사면·복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인들을 다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들은 일부 정치인이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으로 풀려나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사면에 대한 일반 여론이 부정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이 막판에 심사위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까지도 변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특사 대상자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